60대 A 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A 씨 / 실손보험 가입자 :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다 보면 실손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병원의 과잉 진료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대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성희 /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수치료와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상위 5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비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 금액이 천 원에서 170만 원까지, 무려 1,70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매년 100%를 넘어서고 적자도 쌓여 가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김경선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는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부터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많습니다.
보험 업계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쓰는 만큼 내는 구조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정부와 업계에서 여러 협의체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하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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